👩💻11.28 여성폭력추방행진 준비로 여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행진은 어떤 요구를 담고 있나요?
💝 최근 거의 하루건너 하루꼴로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사귀던 사람으로부터, 데이트 상대로부터, 전 배우자로부터 여성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친밀관계 폭력’을 규율할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입법 공백을 채우겠다며 그동안 발의된 법안만 100개가 넘는데, 스토킹 처벌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땜질식의 법안이 대부분이에요. 또 지난 9월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에요. 현재 성폭력, 강간을 규율하는 법은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지만 강간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흔히 동의 기준으로 성폭력이나 강간 피해를 설명하지만, 사실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투게 돼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렇듯 ‘여성 폭력’이라고 하는 특정한 성별에 대한 폭력 사건이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시선이나 정책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보신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11월 25일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구요. 집회 정식 명칭은 ‘2026여성폭력추방행진 :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 이지만 세부과제로 ‘강간죄 동의 기준 개정’, ‘가정폭력법을 친밀관계 폭력법으로 전면 개정’,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연동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여성으로써 저 역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행진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 요구를 외치면 좋을까요?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상성의 기준으로 나누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피해자답고 누군가는 아니고 하는.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피해자로 상정하기 쉽지만, 사실 여성 폭력의 맥락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어떤 기준으로 보호와 보호가 아닌 것, 권리와 권리가 아닌 것을 나누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문제고, 그것이 권력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내밀하게 살펴야 해요. 뉴스에 나오는 강력 범죄 말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이를 대하는 내 의식도 점검해야 할테구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폭력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옆에 섰던 조력자, 또는 지원했던 사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 집회에 함께 참여해서 그것이 연대의 표현이든, 집회 이후 다름을 실천하는 방식으로든 스스로 다짐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라요. 특히 여성 이슈는 여성 단체들 위주로 많이 대응해 왔다면 11월 28일에는 사회 운동 각 영역에서도 우리 삶과 연관된 폭력의 문제이고,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체제전환운동 조직위분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존의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꿈꾼다고 했을 때, 여성 폭력 문제를 비켜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조직위 단위들도 이러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여성폭력’의 문제를 각각의 운동과 연결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조직위 단위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요구하는 법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