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진짜 성장'을 내걸었잖아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역대 정부의 성장 기조와 무엇이 다른 건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실체가 없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린 코스피 호황, 그리고 최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보면서 '아, 이것이 이번 정부가 말하는 진짜 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부도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까지 호황을 맞을 거라고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코스피는 오르고, 수출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숫자'들이 생긴 셈이죠.

최근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경제성장전략'도 내놨는데요. 이런 성장 정책을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는 '정말 한국이 잘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나 먹고사는 문제는 이렇게 힘든데.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정부는 계속 진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결국 '대체 누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질문에 사실상 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요즘은 눈만 뜨면 온통 3대 메가프로젝트 이야기잖아요. 발표 당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SK와 삼성그룹 총수들을 만나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하고, 국민영웅이라고까지 치켜세웠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국민인데, 나한테 물어봤어?' 라는 식으로 뿔따구가 나더라고요. (웃음) 젠슨 황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엔비디아와의 '깐부 치킨회동'이 있었다는 것이 대서특필됐고,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기업 총수들과 대통령이 함께한 '깐부회동'이 또다시 크게 보도됐잖아요. 치킨집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건배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구도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성장은 우리 즉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결정할게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은 국가가 누구의 이해를 중심에 두고 경제와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곧장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 물론 언제는 안 그랬어? 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속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차분히 질문하고 생각할 여지를 없애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무엇이 '메가'인지,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잖아요. 정부의 설명은 상당히 단순해요. AI는 세계적 흐름이고, 여기에서 뒤처지면 한국은 끝난다. 그러니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부가 사회의 불안을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필요한 질문을 차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 경쟁력, 경제 안보, 미래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일단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감각을 만들고,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라는 위치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중요한 질문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이 산업 육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재 나아가 미래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보다, 일단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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