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매년 역대급을 갱신하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진 여름 폭염. 그런데 처서(處暑) 매직도 사라진다고?!😱   모두가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모두가 기후위기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이라며 이상한 걸 들이밀어요. 핵진흥 정책,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어디 갔는데…!!!

뭐든 해야 할 것 같은 심정, 다들 🥁907기후정의행진으로 갈 채비 하고 계신가요? 행진에 나서기 전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슬로건과 함께 공공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기후위기 대안이 되는지 알아봐요. 

또또또 한국이 OECD국 뒤에서 1등했다네요🤦🏻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변화가 한 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화석연료에서→→→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누가 뭐래도 핵심정인 대응이죠. 전 세계 국가들이 분주하게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국은 또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OECD 꼴찌를 기록했어요🤮 

2022년 기준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8%에 머물러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최근 2030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축소하고 새로운 핵발전소를 서너기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핵발전소 건설에만 무려 10년이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당장 시급한 에너지 전환 대응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사고회로가 요상해요. ‘탄소중립 실천’이나 ‘기후동행’처럼 온갖 기후위기 대응 수사를 펼치지만 정작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체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전환은 비단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 설정의 문제도 사실 너무 심각해요.

민간이 하면 더 빨리 전환되는 거 아냐?👀 응, 아니야~🙅🏻‍♂️

폭염과 혹한이 일상을 덮치는 기후재난의 시대, 에너지와 전기는 이제 생명과 삶의 토대가 되는 기본권이 됐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투자 상품’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모두 민영화 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 🌊 태양과 바람이 왜 니꺼야…? : 한국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의 대부분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수치는 무려 90%에 달한다고. 심지어 작년 8월까지 허가받은 해상풍력발전 77개 용량의 92%가 민간사업자 소유에요.
• 💸 자본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시장이 됐어요. 향후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자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상품이 된 거죠. 돈 냄새를 맡은 투기자본 맥쿼리와 에퀴노르, 오스테드 등 해외기업이 국내에 상당히 진출해 있어요. 국내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에요.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어려워도 잠깐만 봐바바바👂

이런 현실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등장한 배경이 됐어요. 지난 3월 16일, 공공재생에너지연대의 제안으로 기자회견과 선언이 이루어지고, 한국 사회에도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힘차게 등장!👏👏👏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요구하는 핵심은

• 재생에너지를 투자/개발/소유/운영하는 건 국가와 공공이! 신속하게 전환해야 해
•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해!

1.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 하자
2.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3. 재생에너지투자은행 설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
4.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하라
5.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주적 통제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6. 인권 보호, 생태계 보전 보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7.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라
8.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후안전망이다
9. 에너지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10.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하라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이 기후위기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태양과 바람도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으니까요. ‘농어촌 파괴형 태양광·풍력 반대 전남연대’도 등장했어요. 태양광이 농지를 잠식하고, 풍력발전기가 어촌 어민의 생계와 삶터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재생에너지를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전남연대가 외치는 말은: 

📢 “우리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해 가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내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는 질문, ‘아니 근데 공공은 믿을 수 있냐고’🤔

맞아요. 우리는 너무 신물나게 오랫동안 봐왔어요. 국가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질러온 만행들을요. 전력 생산과 수송을 위해 핵발전소, 석탄발전전소,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절차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 난무했고, 이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외주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미 민영화가 진행되어 온 발전공기업들은 쪼개진채로 경영평가와 실적압박이 잠식한 경쟁체제에 놓여 있고요. 현재의 공공을 신뢰하며 역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다른 상상력과 경험이 필요하기도 해요. KTX가 대표적인데요,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국가/공공 주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운영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함 둘러보자면? 아니, 이게 되네…? 😳

• 미국 뉴욕주는 작년 5월 ‘공공재생에너지 건설법’을 통해 뉴욕주의 공기업인 뉴욕 전력청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할 권한을 부여했어요.
• 제주는 ‘바람자원 공유화(일명 공풍화)’ 운동을 통해 제주에 부는 바람을 제주도민 공동의 자산으로 삼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를 설치했어요. 
• 코스타리카는 2015년 이래로 95% 이상의 전기를 국영기업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했어요.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탐사와 채굴을 금지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 우루과이는 정부 주도로 화석연료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현재 10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수급하고 있어요.

현재의 공공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민간 기업의 손에 넘기고 🚧에너지 민영화의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국가와 공공이 협력을 통해 본연의 책임을 다 하도록 요구하고, 싸우고, 압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사회적 힘을 결집해서 국가와 공공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들자고 제안하는 이유예요.

공공재생에너지, 체제전환운동의 실마리?🤹♀️

국가가 지금처럼 해외 자본과 민간기업을 ‘파트너’ 삼고 전력산업 민영화의 포문을 열기 위해 정부와 자본이 협력하고 있는 지금! 자알 맞서 싸워야 기후재난·불평등 시대의  체제전환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반갑게도 20여년 전 에너지 민영화를 막아냈던 발전노동자들이 다시 먼저 나서서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동안의 스토리를 살펴보자면: 

• 😫 그 많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야? : 탈석탄 정책으로 근 10년 내에 석탄발전소가 차례로 폐쇄될 계획이 세워졌어요. 정부는 ‘재취업 교육’ 정도로 때우고 입닦을 심산이고, 무려 1만 발전노동자들이 고용위기에 처했어요. 
• 🌇 지역사회도 함께 약해지는데… :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기된 보령시 인구는 10만명 언저리에서 9만명대로 줄어들었고, 지역사회의 공공적 토대가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요. 
• 🏃‍♂️ 태안 발전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자! : 3월 30일 태안 발전노동자들이 ‘충남노동자행진’을 전국에 제안했어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생태계, 지역사회, 노동자,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 💥 총파업으로 맞서보자! : 5월 28~29일 양일 간  발전HPS지부의 노동자들이 발전 비정규직 최초로 파업투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걱정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석탈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었던 발전노동자들의 파업 요구라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 석탄발전소 폐쇄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공공재생에너지로 총고용 보장’이라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의 조건을 지킬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투쟁의 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발전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발전노동자들에게만 전환의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소중한 투쟁의 불씨가 체제전환 운동으로 활활 타오르도록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