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K-방산에 맞서는 평화군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고, 레바난 침공도 시작했어ㅠㅠ
이러다 이란-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확전 되는 거 아냐? 

모두가 평화 위협에 빨간불을 켜고 주시하는 요즘 🚫 방산테마주도 같이 빨간불(상승)을 켠다? 📈 

맞아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주식시장의 방산기업 주가가 들썩였여요. 지금도 주식 유튜버나 경제전문 언론들이 “K방산주 들썩” 제목을 붙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자본의 이해관계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개미투자자들의 미소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면,  방위산업에 뛰어든 재벌 자본의 질주는 우리를 참담하게 해요. 🤦🏻

K-방산, 자랑스러운 일 아냐?

한국 군사력 높다고 인정받았다며! 😲

• ‘K-방산’은 지난해 140억달러(약 18조6천억원)어치를 수주하면서 2년 연속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톱10을 차지했어요. 
• 지난 1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획득해 조사 대상국 145개국 중 5위라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 

• 3년 전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의 군비 지출국이자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도 했고요.
• 문재인 정부(2018~2021) 4년 동안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 이는 박근혜 정부(2014~2017)의 평균 4.1%보다 2.9%포인트 더 높은 수치!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국제 무기거래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2~2016년 1.0%에서 2017~2021년 2.8%로 증가했다고. 무려 177%의 증가율!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

이게 방위산업과 기업에 돈냄새 맡게 해준 결과라고? 🤮 

💸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案)을 발표한 바 있어요. 

•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대해 “참여부처들을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 트렌드를 고려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 나아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국방R&D 규모에 걸맞게 국가R&D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등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 그러니까 국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수를 늘려, 국방 연구개발에 민간자본의 참여 비중을 2017년 32%에서 2022년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것.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 K-방산에 있어 거대 양당은 서로를 위한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고, 두 당의 방위산업 정책은 시장화 논리의 전면화 그 잡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열렸습니다, ‘K-방산’ 르네상스….

윤석열 정부 曰,  문재인 정부 방산정책 계승할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위산업 부흥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어요.

미래 먹거리는 방산! 수출 지원하자 💰 

•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 밝힌 국정과제 중에는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화 추진’이 있어요. 국가안보실 주도로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아르앤디(R&D)→첨단무기체계 전력화→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표방한거죠.

우리도 해야지, 무기 수입도 계속 늘려! 💣

• 2018~2023년 기준 한국의 무기 수입 규모는 세계 9위래요.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 2.1%(2022년)로, 우크라이나 - 사우디아라비아 - 러시아 - 미국에 이어 5위 수준입니다.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액(약 304억 달러)의 1.6배에 달한다고. 
•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미국으로부터 18조원의 무기를 구입했어요. 이는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지을 수 있는 수준의 예산 🙀🙀🙀 그야말로 ‘방산만능론’이 정부 정책 기조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죠.
• 그리고 올해(2024년) 1분기 기준 무기 계약 잔액은 70조 원대에 다다랐어요. 이는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방산이 외교지, 대상국도 늘려 🗺

•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2023년 아랍에미리트연합, 핀란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증가했어요. K9 자주포가 9억2000만달러(약 1조2700억원) 규모로 루마니아에 수출된 것이 널리 알려진 ‘성과’예요. 
•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방위산업 수출 목표를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바로?! ‘K-방산’이라는 이름의 ‘군산복합체’ 형성 과정🏴‍☠️

•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가 뭐야?👀 : 군사부문과 산업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를 말해요. 군사와 산업 간의 연계를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요. 
• 국가권력은 군사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산업체의 무기 및 군사 장비 생산을 촉진시키고, 막대한 국방비를 통해 방산 자본에 자금을 지원해요. 이 과정에서 정치와 자본 간에 활발한 로비와 공작이 이뤄지고,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도모하죠.

K-방산과 함께 학살이 늘어난다니… 

K-방산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이미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한국 무기가 이렇게나 많이 😭

• 이스라엘 최근 10년(2013~2022년)간 한국은 정착민 식민주의를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약 4700만달러(약 630억원)어치의 무기 수출해왔어요. 지난 해 10월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최소 128만달러(약 17억6000만원)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다고. 
• 이 무기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집단학살하고, 억압적이고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는 데 쓰이고 있어요.

분쟁, 독재 및 인권탄압 국가에서도 활약한다니 😭😭

•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에요. 
• 예멘 내전 곳곳에서 남발된 수류탄은 한국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것을 후티 반군이 탈취한 것이라고 해요. 이 후티 반군에 대응한 사우디군은 한국산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을 퍼부었다고. 
•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탄압 현장에서는 한국 기업 대광화공이 만든 DK-44 섬광폭음탄이 사용됐고,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에도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됐어요. 이는 2017, 2019, 2020년 한국 기업이 스리랑카 정부에 최루탄 2만 발 이상을 수출한 결과예요.

방위산업의 성장은 → 동아시아 군사화 흐름을 심화시키고 →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요. 그런데 방위산업 시장은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이 높아져야 확장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전쟁을 즐기게 되겠죠🤯 하지만 방산업체들의 부흥은 결국 자본의 이윤으로만 귀결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만 심화시킬 게 뻔해요.

‘평화’를 위해 방산에 투자하자는 헛소리

이미 세계 곳곳이 심상치 않아💦

•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IEP)에 따르면, 2024년 조사대상국 162개국 중 97개국(60%)의 평화지수가 낮아졌어요. 세계 전체의 평화지수는 전년 대비 0.56% 악화됐고요.
• 2008년에만 해도 직간접적으로 분쟁의 영향권 에 속한 국가는 59개국이었는데, 최근 5년 사이에는 100개국으로 증가했어요.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각국 통치엘리트들이 방위비를 늘리는 빌미가 되고 있어요. 

방위비 1% → 2% 늘어나면 그 결과는? 📊 

• 한 국가가 국방예산을 1년 예산의 1%에서 갑자기 2%로 인상했다고 가정해보자면
  → 주변국들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덩달아 자신의 군비를 늘려요.
  → 상호간 불신과 긴장은 더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증가해요.
  →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상대국의 군사력을 초월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무기와 병력을 더 추가해요. 

• 1871년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신속하게 산업화와 군사화를 강화했어요. 이는 영국·프랑스·러시아에게 위협으로 여겨졌고, 군비 경쟁을 촉발했어요. 
• 1912년 발칸반도 전쟁은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의 서막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군비 경쟁이 낳은 끔찍한 참극으로 귀결됐고요. 

결국 위협받는 건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 🙅🏻‍♂️

• 지배계급은 방위비 증강과 무기 개발을 논하면서 “평화를 위해”라고 말해요. 윤석열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말은 “평화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마찬가지.
• 방위비 늘리고 ↑군산복합체 키우고↗  “우월한 전쟁 준비”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만 강화시킬 뿐이고, 동아시아에서 살아가는 민중 모두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에요.

무기말고 기후정의! 무기 말고 사회보장!

방위산업 이대로, 기후위기마저 더 심각하게 🌏

• 지구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 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7억5천만톤CO²eq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차지해요. 
•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각국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아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게다가 군사부문 배출량은 각국의 배출량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고요. 2015년 파리협정 체제에서 군사부문 배출량 보고를 각국의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설정했기 때문. 그 결과? 미국이나 중국, 한국 등 높은 군비를 지출하는 국가들에게 보고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됐어요.

다시, 방위비 2.2% → 1% 줄이면 그 결과는? 📊  

• 한국 정부가 방위비 예산을 2.2%에서 1%로 줄인다고 가정해보자면
  → 2024년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조88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이 돈으로 우리는 매년 4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요. 
  → 약 1조원이면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요, 이 역시 의료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군축 요구가 대중적인 요구로 표현되려면? 군축이 우리 삶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K-방산의 발전이 우리 삶의 개선과 무관하고, 오히려 군축을 통해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요📣

군축X체제전환

군축이라는 목표 설정 🎯

“군산복합체는 자본주의생산양식의 본질”(김진균·홍성태, 『군신과 현대사회』, 문화과학사, 1996)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는 건 그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폭발하려는 과정이고, 방위산업의 호황은 이 체제를 ‘자기파괴적인 죽음충동’으로 이끌고 있어요. 

🤷🏻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군축’은 몽상가적인 주장처럼 들리나요?
🙋🏻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고 했을 때, 전쟁에 맞선 평화를 구축하고자 할 때, 군축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목표예요.

군축은 체제전전환과도 떼어놓을 수 없어! 😡

• 설령 국제 정세의 긴장이 완화되어 군축의 모멘텀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이윤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대중 투쟁이 미비하다면? 조금의 군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 ‘더 강한 국방이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이데올로기에 기울어져 있는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건? 대중 속에서 변화를 위해 멈추지 않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 그리고 군축으로의 방향 전환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반전평화운동을 강화하고, 지배계급 맞선 민중들의 평화를 옹호하는 것- 모두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예요.

어떻게 해야 군축을 이룰 수 있을까 🤔

• 무기의 비확산, 국제 조약의 준수, 신뢰 구축 조치와 같은 글로벌 안보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룰 수 있고, 이는 세계 민중이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 무기 거래와 군사비 사용에 대한 시민 통제와 정보공개운동도 필요해요.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비인도 무기 확산탄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퍼부어 확산탄을 만들어 놓고 정보공개청구에서 “확산탄을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가, 나중에야 “생산한 사실이 있다”고 정정했어요. 이런 비공개와 사실 왜곡, 축소 공개가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이런 정보가 블랙박스에 가려지게 되면, 감시 영역을 벗어나 훨씬 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 또 국제연대, 특히 동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연대가 절실해요. 현재의 군비 경쟁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첨예하게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군수산업이 지향하는 ‘규모의 경제’는 일국 정부의 수요와 소비로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화’는 일국적인 차원에서 수행될 수 없어요. 군수기업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군산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군축 국제연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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