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수능과 교육 체제, 그리고 학생인권

입시위주 경쟁교육’ 문제지, 그치만 헛발질 좀 할게

사실 최근 수년 간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지원 열풍은 계속 심화되어 왔어요. 모두가 ‘입시위주 경쟁교육’이 원인이라고 지목해 왔고요. 그런데 점점 더 출구 없는 미로로 밀어넣는 게 누구다?!😮‍💨

⛓️‍ 윤석열 대통령: 범죄수사 하세요…?

• 지난 해 입시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으로 지목한 건 ‘수능 킬러문항’이었어요. 교육과정 밖의 수능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늘고 있으니, 교육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거죠.
• 대통령 발언 이후 국세청만 실적을 올렸어요. 지난해 학원가를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 추징액은 220억, 전년도에 비해 4.3배 급증했어요. 교육정책이 아니라 범죄대책인 줄. (그런데 2023년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 교육부: AI 민간 기업 몰아주기가 사교육 대책?

• 지난 해 9월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민간 에듀테크 협력사업’(2025년 적용 예정)을 발표했어요. 이게 대체 뭔 플로우냐고요? “고등학생 한 달 학원비가 80만원? → 사교육비 경감 해야된다네? → 디지털 교과서 만들어! → 자, 이제 애들 학원 안보내도 됩니다~” 
• 사교육 업체들이 만드는 AI 디지털 교과서로 공교육을 채워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니, 수준급 뇌피셜에 헛웃음이 나요. 문제 진단부터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내놓는 정책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이 아닌가 싶은 수준.

🔥 한국은행: 지역별 선발로 입시경쟁 불 끄자? 

• 지난 8월에는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섰어요.  한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들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 입시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고 제안한 것.
•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가계 지출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대학 진학에 유리한 학교와 학원들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실 진단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그런데 과도한 경쟁을 일단 지역으로 분산시키면 그 현실이 해결되나요? 아니면 우선 급한 불만이라도 꺼보자?

입시경쟁 체제에서 위협받는 청소년인권

문제는 입시경쟁 체제와 이를 떠받치는 학교교육과 구조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 초중고 학생 자살률은 역대 최고치😭 :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자살률은 역대 최고치(214명)를 갱신했어요. 최근 8년 새 두 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물론 모든 청소년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학업·진로 문제만은 아니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대안적인 삶을 찾기는 더 어려워진 교육 체제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쉽게 짐작해볼 수 있어요.
•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청소년들의 위기🩹 : 특히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가족생활 위기, 고립감과 우울감,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은둔 문제까지… 위기에 처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우려가 커요. 그런데 정확한 실태 조사도 없고, 대응방안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어 왔고요. 

• 경쟁 대신 건강한 삶을 원하는데…🍀 : “이렇게 과도하게 경쟁 구도로 몰아넣는 게 과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에 좋은 걸까…. 목숨을 걸고 공부하기보다 조금 더 완화된 환경에서 조금 덜 경쟁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자사고 1학년 ㄴ씨
• 그런데 입시경쟁을 개인이 극복하라고?🩺 : 채널A 프로그램 <성적을 부탁해 티쳐스>에 출연한 한 고등학생은 전교1등을 놓치지 않으려다 강박증이 생겼어요. 가족들의 만류에도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3시간을 넘지 않고, 실신을 하거나 응급실 가기를 반복해요. 사교육 스타강사들과 입시전략 전문가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냐’고 묻자, 대답을 주저하던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패널들은 학생에게 문제풀이 기술과 5시간 수면 등 생활 솔루션을 제공하며 문제를 극복하라고 해요. 덕분에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으니 불행 끝, 행복시작…?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산재가 빈번한 한국사회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가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표현한 말이라면, ‘공부하는데 목숨 걸지 않게! 병들지 않게!’가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러한 교육 체제를 유지하는 한, 학교는 그 자체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현장일 수밖에 없어요🆘 

계급화의 도구가 된 학교, 교육의 규범이 된 능력주의 신화

✍️ 교육이 문제? 교육만 문제?

• 지난 30여 년 추진된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은 집단 간 소득·자산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어요. 특히 불평등·불안정 노동시장 구조는 미래 전망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키웠고요. 중상층 집단이 고소득·전문직을 보장하는 의대 진학에 대한 열망을 키우게 만든 배경이에요.
•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고학력·고학벌을 얻기 위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대학입시는 계급화의 주요 장치로 작동해 왔어요. 대학입시를 향해 달려가는 12년간의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계급화 기구로서 복무하게 됐고요. 

🏫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교육 체제의 문제를 외면하는 국가

•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 ‘입시의 빈익빈 부익부’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학교는 이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동일한 교육을 받고, 매번 같은 시험을 치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받는다고 왜곡해요. 

•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한다? :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공식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학의 서열화, 학력·학벌 차별을 정당화하는 노동시장이 입시 결과를 각 개인의 노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입시결과에 따른 취업, 소득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 경쟁사회에서 유일하게 공정한 잣대? : 시험능력주의가 어느새 공정의 근거처럼 작동하면서 개인을 향한 비난도 노골화됐어요.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랬어”,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같은 말을 안들어본 사람…?😢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공저자 박권일은 ‘능력주의 신화가 역사적 자본주의의 탄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말을 빌어, 자본주의 체제 이후 능력주의가 ‘제도’이자 ‘규범’이 되었다고 말해요. 공교육 체제 역시 이 흐름 속에서 능력주의를 내면화해 왔어요. 

비인간적인 경젱 체제에 균열을 내 온 ‘학생인권’

신자유주의·능력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학생인권’은 오랫동안 언어화조차 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학생은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통제와 명령의 대상이었죠.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되어 교육을 받아할 대상으로 고정되고, 학교의 구조는 구성원의 의도와 관계 없이 교사-학생 사이의 위계를 만들고 폭력의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변화도 생겨났어요:

• ‘두발자유화’로 본격화된 학생인권운동✂️ : 80년대 민주화 흐름 속에서 90년대부터 학생인권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 강압적인 강제 두발반속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노컷(no-cut)’ 운동을 시작으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등장했어요.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조차 허용되지 않는 학교 내 학생들의 현실을 문제제기하면서 학생인권운동이 본격화되었죠. 

• 전국으로 확산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흐름💪 : 그리고 진보교육감 당선 흐름 속에서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2010년부터 시작됐어요.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강제학습이나 소지품 검사 등 일방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학생자치를 위해 참여할 권리 등의 요구가 터져나왔고요. 더디고 느리지만 약 15년 동안 전국 6개 지역(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에 학생인권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어지는 진전이 있었어요.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곳곳에 자리잡기도 전에 끊임없이 보수 정치권과 반동성애 기독교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공격받아 왔어요.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 지방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고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황당한 주장에 정치가 적극적으로 화답한 결과였죠. 

‘교권 vs 학생인권’ 왜곡을 멈춰세워야 할 때

게다가 지난해 여름 초등교사 사망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한 교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교육과 학교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교권 vs 학생인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강화했을뿐만 아니라 정책화 하고 있어요. 교육부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바로 대표적이에요.

• 학생인권 퇴행으로 교권 보호?⚖️ : 정부는 ‘과도한 학생인권’이 교권을 추락시켜 초등교사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니, 교실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학생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대표 내용이고요. 실질적 대책이 되기도 어렵고 학생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고시가 발표되면서, 학생에 대한 온갖 억압을 변화시켜 온 수많은 노력과 역사도 뒷걸음질쳤어요.
• 교사에게 권한 주기? 교사에게 책임 떠넘기기🤷‍♂️ :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과 ‘진상 학부모’가 문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을 교사에게 주겠다는 게 타당해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개인 교사의 손에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방식과 권한을 쥐어주면서 책임까지 떠넘긴 것에 가까워요. 교사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할 교육당국의 책임은 지워져 있기 때문. 
• 민주적 해결 대신 사법화가 답이다?💣 : 이미 학교는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육적 방식이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기구로 떠넘기거나 법적 쟁송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해 왔어요. 지금의 정책 역시 교사, 학생, 양육자 등 소위 교육 주체 간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포기하고 갈등만 키우면서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 체제, 학생인권 보장으로부터!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폭주하듯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반윤석열’ 기치 하에 학생인권법이 그저 제정되면 만사 OK일까요? 지난 9월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학교 내 분리,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자면: 

• ‘라떼(나때)는 말이야…’ 할 때가 아녜요🤦🏻‍♀️ : 코로나 이후 정서장애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요. 대학입시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 ‘교권 추락’ 우려만 할 때가 아니라고요🔇 : 교육부 고시 시행 이후 교실에서는 실제로 쫓겨나는 장애학생의 사례가 증가했다고 해요. 생활지도 명목으로 소수자 학생들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실, 동시에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의 취약함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이 날 집회의 주요 요구였던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게는 권리를! 교사에게는 지원을!’은 학생의 위기와 ‘독박 교실’ 문제를 떠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 교육 체제 개편 더불어 학생인권 보장에 나설 때🎯 :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드높은 이유는 학생인권법 제정과 더불어 동반되어야 할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한데, 국가는 교육체제 개편에 전혀 나서고 있지 않아요. 강압적인 방식을 탈피해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과 인력 확보, 교육과정 개혁, 자치적이고 인권친화적 학교 시스템 지원 등이 동반되어야 해요. 학생인권 보장은 지금의 체제를 떠받치는 교육의 고리를 끊어나가는 중요한 계기이고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능력주의, 나이주의, 권위주의, 세습자본주의 등과 같이 기존의 학교와 교육 체제를 작동·유지시켜온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기도 해요. 학생이 국가, 학교, 교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이라는 기본 전제를 흔들고,  학생을 비인간적인 입시경쟁의 승리자 혹은 패배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 사회적·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교육을 계급화와 세습화의 도구로만 기능하는 일방적인 체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치를 경험하면서 학생의 역량과 관계맺기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체제롤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학생인권 보장으로부터 만들어봐요!